24년 정부 예산안과 20대 핵심과제 개요
2024년 정부 예산안은 총수입 612.1조원과 총지출 656.9조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유지하며 재정수지와 채무 악화를 최소화하고, 사업 재검토와 R&D 등을 통한 재정사업 정상화를 통해 약자 복지, 미래 준비, 일자리 창출, 국가의 핵심 기능 등 4대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와 내년에도 예상되는 대규모 세수 결손과 경기 둔화, 자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국세수입이 2023년 예산 대비 33.1조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예산 심의를 통해 주요 정책과 사업의 효과성 뿐만 아니라 전략적 재원 배분, 재정 건전성, 중장기적 재정 현안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 보기 위해 20대 핵심과제를 살펴보고 우리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게 될지 또 어떻게 집행되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예산안 방향성과 20대 과제
예산 방향성
2024년 예산안은 건전재정과 효율화를 강조하며, 약 300조원 중 4대 중점 분야와 20대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합니다.
- 건전재정과 예산 효율화
- 재정을 건전히 관리하면서도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 추진
- 재정사업 타당성과 효과성 재검토, 관행적인 성과 없는 사업 차단
- 약자를 위한 복지 강화
- 노인복지 및 장애인 복지에 약 80조원 투자
- 노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건강 및 복지 프로그램 강화
- 미래 준비와 투자
- 과학기술과 교육에 약 100조원 투자
- 미래 산업 지원과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및 청년일자리에 약 70조원 투자
-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프로그램 운영
- 국가 본질기능 뒷받침
- 국방과 환경 보호에 약 110조원 투자
- 안보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프로젝트 지원
2024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유지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 지향적 투자, 경제 활력 제고 및 국가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와 지원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대 핵심과제: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
2024년 예산안은 미래 지향적인 시각으로 국가의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20대 핵심과제로 정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 생계급여 인상 및 저소득층 지원
- 중증 장애인을 위한 국가적 보호 및 복지 서비스 제공
-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 일자리 100만명 돌파
-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힘내세요, 경영응원 3종 패키지
-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지원
- 청년들이 원하는 생활체감형 지원
- 대규모·도전적 R&D 강화와 첨단 산업 분야 지원
- 공급망 안정화 및 로지스틱스 개선
- 국가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고도화
-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선택이 되는 나라
- 아동 복지와 교육 강화
-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상생협력 강화
- 첨단 서비스 분야(AI, Bigdata, Cloud, Drone) 활성화
- K-콘텐츠 제작·수출 지원
- 지방 자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
- 농어촌 경제와 농업 지원
- 군 주거·병영여건 개선
- 국가적 ODA 확대
- 국민 정신 건강 서비스 강화
- 침수 방지와 재해 복구 인프라 강화
이번 예산안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 성장을 준비하기 위해 건전한 재정 운용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적절한 예산 분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화, 그린뉴딜, 지역균형 발전과 같은 20대 핵심과제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4년 정부 예산안과 20대 핵심과제 결론
2024년 예산안이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1. 효율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 예산안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모니터링과 평가 과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세심한 관리와 실적 측정을 통해 투자의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2. 협력과 투명성 강화
-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과 투명성은 예산 집행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예산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3. 유연한 대처와 조정
-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유연성 있는 대처와 조정 능력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정책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2024년 예산안의 실행을 철저히 관리하고,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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