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시대의 도시계획 개요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를 맞이한 현재, 한국의 도시들은 기존의 종합계획 체계로는 도시의 미래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최신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전략계획체계로 전환하고, 더 유연하고 지역 특화된 도시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략계획 체계의 필요성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편 방안에 대해 살펴봅니다.
기존 도시기본계획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
현행 도시기본계획은 인구 감소와 도시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원칙은 1981년 제정된 이후 여러 번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고도성장 시대의 종합계획 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직된 계획 방식이 고착화되었고, 실제적인 도시 관리보다는 기술적 지침에 치우친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참고: [국토정책Brief 제988호]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방향: 종합계획에서 전략계획으로
전략계획체계의 개념과 필요성
전략계획체계는 유연한 계획을 통해 미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적 계획 방식을 말합니다. 기존 종합계획이 도시의 물리적 개발과 토지 이용에 집중했다면, 전략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목표와 이슈를 중심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더 나은 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도시기본계획 개편 방향
국토연구원은 기존 종합계획을 (도시계획) 이슈 중심의 전략계획으로 전환하고, 유연한 토지이용 체계를 구축하며,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개편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슈 중심의 계획 수립 및 우선순위 설정: 각 지역의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유연한 계획 체계를 마련합니다.
- 유연한 토지이용 체계 구축: 물리적 공간 계획을 유동적으로 적용하여 인구와 밀도 관리를 수행하고, 지자체 특성에 맞춘 토지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체계: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하여 정책 수립의 객관성과 효과성을 높이며,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가능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법·제도적 개선 방안
전략계획체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제안된 개편안은 이슈 중심 전략계획, 생활권 계획 내실화, 밀도 관리 강화,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도시계획 수립 항목을 필수·선택 항목으로 구분하여 지자체별 유연성을 보장하고, 각 지역 여건에 맞춘 밀도 관리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이슈 중심 전략계획 도입: 국토계획법 제19조 및 시행령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필수 항목을 완화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유연한 토지이용체계 구축: 시행령에 의해 용도지역, 건축 제한 등을 조례로 위임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밀도와 토지이용 지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모니터링 강화: 계획의 실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에 모니터링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계획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입니다.
시범적용 사례와 기대 효과
국토연구원은 유연한 토지이용체계를 시범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하며, 각 지자체별 특성에 맞춘 입지 가이드라인과 밀도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개발 지역 내 미이용·저이용 토지의 우선적 활용을 통해 도시 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 공간 구조와 중심지를 데이터 기반으로 재설정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자족성과 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인구감소 시대의 도시계획 결론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도시들이 직면한 과제는 기존 도시기본계획 체계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전략계획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법·제도적 개편이 이루어질 때, 한국의 도시들은 미래 변화에 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